• 최종편집 2021-05-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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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8-10 10:11

    강기윤“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지출 1위 중국 2.4조 돌파”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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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6-29 15:51

    [포커스 인]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인터뷰

    더뉴스와 대한민국 보훈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커스 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인터뷰했다. 박현철 의장은 전반기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했다. 다음은 더뉴스 포커스인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포커스인’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의장]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기자] 첫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현철 의장]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이,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박현철 의장]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 본회의나 상의위원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제 8대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의원연구조례, 연구단체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광주시의회는 5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재생·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의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허한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 출장여비와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20%씩 3개월 동안 반납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경제 대책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 5월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태에 우리 경기도 광주시민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건의료당국자들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분들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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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5-27 17:05

    志于學에서 考終命까지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從心所欲不踰矩라.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춘추전국시대 사람이니 그 당시 인생 70대면 장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역을 하면 “나는 십오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그래서 삼십대에 홀로설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사십대에는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십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됐으며, 육십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칠십에는 욕심대로 행동을 해도 결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었다”란 의미다. 그럼 먼저 공자가 나이를 이야기한 위의 말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 ‘吾十有五而志于學’ 십오세라고 했지만 이는 십대에서 이십대가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나이임을 알려주는 말이다. 이 시기를 잘 채우지 못하면 삼십이 되어서도 결코 모든 일에 홀로서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三十而立’ 이란 말을 살펴보자. 먼저 독자는 이 말 또한 공자가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의 세계였으며, 공자는 남자였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한다. 최소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뜻을 세워 나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삼십대가 됐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뜻을 펼쳐나가는데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어간다고 느낄 때 어디선가 유혹의 손길이 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40대에 이런저런 사회적 유혹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회초년생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섰다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한 나라가 사라지기도 했다. 춘천전국시대 이전에는 주(周)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때 기본 교재 역할을 한 것이 주나라의 예법을 기록한 주례(周禮)였다.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러움은 주나라의 예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 오십이 됐을 때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주례를 회복해 천하를 태평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자의 ‘五十而知天命’에서 지천명(知天命)은 단순히 남자가 오십이 됐을 때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 즉 주례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정치상황에서도 공자가 생각했던 지천명(知天命)은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백성은 걱정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공자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지천명(知天命)을 이루기 위해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육십이 되어서도 지천명(知天命)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 공자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천하를 유리방황하지만, 듣는 귀는 이제 점점 익어가는 벼처럼 무엇을 들어도 순하게 듣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자는 ‘六十而耳順’이라고 언급하며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곤 한다. 어쩌면 구약성경의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며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을 공자도 느꼈는지 모르겠다. 공자는 드디어 칠십세가 되어서 ‘七十從心所欲不踰矩’라고 말한다. 마음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 행동을 해도 결코 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이탈할 수 없는 경기장에 놓인 것과 같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져 이제는 많은 이들이 칠십을 넘어 팔순과 구순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과학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을지 가늠조차 힘든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인간수명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다움의 기본적인 욕구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종명(考終命)이다. 제명대로 살다가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인생을 마감하는 인간의 마지막 소박한 꿈이며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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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박용규의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2차 동학농민혁명 후 체포된 전봉준은 1895년 1월 9일 나주 초토영에서 일본인 미나미 고시로에게 취조를 받는다. 미나미 : 너희들이 거병한 대목적을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 전봉준 :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서 없애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 이후 전봉준은 미나미 고시로 소좌의 서울압송 명령에 의해 1895년 1월 30일 나주를 출발해 2월 18일 서울로 압송됐다. 일본 공사관까지 들것에 실려온 전봉준은 이노우에 카오루 공사의 “어찌해서 이 폭거를 일으켰는가?”란 질문에 “작년 6월(음력)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우리 동학당의군, 그 무리들은 훈련이 없고 무기는 완구적인 것이다. 사람, 무기 모두 정예한 일본병에 비길 수 있다고 본디 믿지 않았던바, 그렇지만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 죽음을 당하고서 끝낼 결심을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답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이 3.1절 102주년을 앞두고 한국사회가 유독 농민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보훈처가 양반출신들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농민출신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출판사 ‘인간과자연사’에서 출판한 박용규 연구위원의 책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에서는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에 저항하는 투쟁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운동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항일독립운동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봉준이 체포되어 나주 초토영에서 미나미 고시로와 나눈 취조에서도 나타나고,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 공사관에서 이노우에 카오루 공사와 나눈 취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다. “피고(전봉준)는 일본 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하고자 하는 뜻 인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대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여 전주 근처 삼례역이 토지가 넓고 전라도 요충지여서 1894년 9월경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대도소(大都所)를 삼고,..(중략) 같은 해 10월 26일쯤 충청도 공주에 다다렀더니, 일본군이 먼저 공주성을 웅거하여 있기에 전후 2차례 접전하여 보았건마는 두 번 다 크게 패하였는지라.(이하 생략)”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 받고 있다”면서 1894년 8월 발생한 갑오의병, 1895년 을미의병 등 의병 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2천여 명에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했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들에게는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용규 연구위원은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책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다가 일본군에 의해 총살, 사살, 작두형, 화형을 당해 서거한 순국자 111명과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 당한 순국자 6명, 일본군에 항거하다가 자결한 순국자 2명 등 총 119명의 명단을 뽑아 정리했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병환 중에 “동학농민혁명 현재와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란 논문을 썼다. 논문에서 이이화 선생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재의 정권에서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에 따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규정에 따라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모든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지 125년만에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저자 박용규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과 국가보훈처 심사위원들의 “동학농민운동은 그 동기가 반봉건 성격이 크다. 2차 봉기도 1차 봉기의 연속선에 일어났다. 동학농민운동을 민족운동으로는 보나 적극적 독립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국권회복을 위한 적극적 독립운동이 아니다. 항일이라고 해서 다 포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2020년부터 새로 사용하는 고등학교 8종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통해 반박이 가능하다. 8종 교과서 전부가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재봉기를 했다’라고 기술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용규 연구위원은 독립유공 서훈 내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 내규에 1962년 이병도와 신석호(두 명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됨)가 정한 독립유공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고 한것에 근거해 심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을미의병 이전에 발생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병도와 신석호가 규정한 내규를 고쳐야 한다. 국가보훈처 먼저 친일청산을 해야한다. 이병도와 신석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친일파 이병도와 신석호가 만든 내규에 충실하다는 국가보훈처는 을미의병 이전에 발생한 갑오의병(1894년)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 서훈대상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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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도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나서

    경상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단장 허욱구), 청도군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5일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가족 찾기는 유가족의 유전자정보 등록을 위한 DNA 시료 채취가 발굴된 전사자의 가족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도내 전사자 2만 1천여 명 중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4천여 명(19%)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청도군 故전원식 호국영웅(2015년 유해발굴) 귀환 행사를 계기로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유가족 집중찾기를 전격 추진하게 됐다. 집중기간 중에는 청도군 전사자 1,487명 중 국립묘지 안장(149명)과 이미 가족의 시료 채취가 완료된 유가족(168명)을 제외한 시료 미채취 1,170명의 전사자 가족을 찾기 위해 청도군청 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는 칠곡과 영덕 등 여러 지역이 6‧25전쟁 격전지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뜻을 이어가도록 낙동강 전투 전승 행사 등을 통해 호국의 정신을 길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가·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가까운 보건소와 보건지소, 군 병원,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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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 나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나섰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이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혁동 의원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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