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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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8-10 10:11

    강기윤“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지출 1위 중국 2.4조 돌파”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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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6-29 15:51

    [포커스 인]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인터뷰

    더뉴스와 대한민국 보훈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커스 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인터뷰했다. 박현철 의장은 전반기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했다. 다음은 더뉴스 포커스인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포커스인’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의장]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기자] 첫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현철 의장]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이,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박현철 의장]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 본회의나 상의위원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제 8대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의원연구조례, 연구단체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광주시의회는 5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재생·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의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허한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 출장여비와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20%씩 3개월 동안 반납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경제 대책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 5월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태에 우리 경기도 광주시민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건의료당국자들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분들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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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5-27 17:05

    志于學에서 考終命까지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從心所欲不踰矩라.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춘추전국시대 사람이니 그 당시 인생 70대면 장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역을 하면 “나는 십오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그래서 삼십대에 홀로설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사십대에는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십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됐으며, 육십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칠십에는 욕심대로 행동을 해도 결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었다”란 의미다. 그럼 먼저 공자가 나이를 이야기한 위의 말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 ‘吾十有五而志于學’ 십오세라고 했지만 이는 십대에서 이십대가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나이임을 알려주는 말이다. 이 시기를 잘 채우지 못하면 삼십이 되어서도 결코 모든 일에 홀로서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三十而立’ 이란 말을 살펴보자. 먼저 독자는 이 말 또한 공자가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의 세계였으며, 공자는 남자였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한다. 최소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뜻을 세워 나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삼십대가 됐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뜻을 펼쳐나가는데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어간다고 느낄 때 어디선가 유혹의 손길이 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40대에 이런저런 사회적 유혹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회초년생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섰다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한 나라가 사라지기도 했다. 춘천전국시대 이전에는 주(周)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때 기본 교재 역할을 한 것이 주나라의 예법을 기록한 주례(周禮)였다.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러움은 주나라의 예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 오십이 됐을 때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주례를 회복해 천하를 태평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자의 ‘五十而知天命’에서 지천명(知天命)은 단순히 남자가 오십이 됐을 때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 즉 주례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정치상황에서도 공자가 생각했던 지천명(知天命)은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백성은 걱정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공자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지천명(知天命)을 이루기 위해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육십이 되어서도 지천명(知天命)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 공자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천하를 유리방황하지만, 듣는 귀는 이제 점점 익어가는 벼처럼 무엇을 들어도 순하게 듣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자는 ‘六十而耳順’이라고 언급하며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곤 한다. 어쩌면 구약성경의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며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을 공자도 느꼈는지 모르겠다. 공자는 드디어 칠십세가 되어서 ‘七十從心所欲不踰矩’라고 말한다. 마음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 행동을 해도 결코 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이탈할 수 없는 경기장에 놓인 것과 같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져 이제는 많은 이들이 칠십을 넘어 팔순과 구순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과학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을지 가늠조차 힘든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인간수명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다움의 기본적인 욕구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종명(考終命)이다. 제명대로 살다가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인생을 마감하는 인간의 마지막 소박한 꿈이며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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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첫 시행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9월 16일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독립운동가 임윤익 선생의 후손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을 고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광택 경북도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등 15여명이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의 첫 시행을 위해 모임을 가졌다.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은 지난 8월 15일 경북도-한국해비타트-경북청년봉사단 간 체결한 ‘희망의 집 고치기 업무 협약’ 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제1호인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은 목재계단 설치, 내·외부 단열 및 도배, 장판·싱크대·창호 교체, 화자실 개보수 등 추석 이전에 리모델링을 마쳐서 추석을 보내실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임시재 어르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를 알아주시고, 후손들을 도와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과 함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호국의 땅인 경상북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그에 걸 맞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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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의 6·25 전쟁영웅, 란가라지 인도 육군 중령 선정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란가라지 인도 육군 중령’을 2020년 7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란가라지 중령이 지휘한 인도 제60 야전병원은 1942년 8월 창설부터 공수사단에 배속되어 공수훈련을 받은 의무장병들로 편성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한 경험과 더불어 인도 서북부 국경의 캐시미르(Kashmir) 산악지대에 18개월간 배치된 경험이 있었다. 인도 제60 야전병원은 외과 의사 4명, 마취 의사 2명,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등 총 341명으로 2개의 외과 반과 1개의 치과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1950년 11월 20일 부산에 도착한 후 2개 제대로 편성하여 란가라지 중령이 지휘하는 본대가 영국군 제27여 단을 직접 지원하고, 배너지 소령이 지휘하는 분견대가 대구 후방병원을 담당했다. 제60 야전병원 본대는 평양까지 진출한 후 유엔군의 전면적인 철수에 따라 의정부-수원-장호원으로 철수하였다가 유엔군의 재반격이 시작되면서 영국군과 함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또한, 1951년 중공군의 공세로 호주군이 주암리 북쪽에서 격전을 벌이는 동안 위생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 고지까지 나아가 중상자들을 들것으로 실어오기도 했다. 이때 많은 중상자가 응급조치 후 헬리콥터로 후방병원에 신속히 후송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1951년 10월, 유엔군의 코만도 작전에 참여한 인도 의무요원들은 총검과 수류탄 대신 의약품과 수술기구를 휴대하고 공격부대를 뒤따르면서 전상자들의 응급조치는 물론 험한 지형과 공산군의 저지 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환자 수송 작전을 전개했다. 1953년 2월 란가라지 중령은 직접 수술 조를 편성하고 전장을 누비며 환자를 수술하는 등 진두지휘를 하던 약 25개월간의 6·25전쟁 참전 복무기간을 마치고 귀국했다. 인도 정부는 그에게 ‘Mahar Vir Chakra’ 훈장을 수여했으며, 그가 지휘한 제60 야전병원은 한국 정부, 유엔군 사령관, 인도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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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 나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나섰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이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혁동 의원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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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키타이 안 교향 환상곡 ‘만주국(Mandschoukuo)’ 영상 공개

    광복회(회장: 김원웅)와 ‘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공동대표: 이해영, 신동일)은 오랜 노력 끝에 베를린 소재 Bundesarchiv(독일 연방 문서보관소)에서 소장 중인 에키타이 안(안익태)의 만주국 건국 10주년 음악회 지휘 동영상을 입수하여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영상 공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영상은 1942년 9월 18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혼성 합창단을 위한 교향 환상곡 ‘만주국(Mandschoukuo)’>이라는 곡명으로 베를린라디오 오케스트라와 라미 합창단이 협연하고 에키타이 안이 지휘한 것이다. 이 동영상의 존재는 그동안 몇몇 학자들에 의해 알려져 오면서 일부가 소수에게 공개된 바 있지만, 독일 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무삭제 원본 버전이 일반에 전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에키타이 안은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 더블린 게이어티 극장에서 4악장에 애국가 선율이 포함된 <코리아 판타지>를 초연했으며, 그 후 헝가리 부다페스트(1938.6.27.)와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1940.5.25.)에서도 연주했다. 1940년 10월 19일에는 약간의 손질을 거쳐 <교쿠토>라는 곡명으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연주하며, 이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1940.11.3./1941.11.2.)와 헝가리 부다페스트(1941.10.10.)에서도 연주했다. <교쿠토>에는 애국가 선율이 포함된 제4악장이 생략된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만주국>이라는 곡명으로 연주했는데, 오늘 공개된 동영상이 그것이다. 그 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토아>라는 곡명으로 연주된다.(1943.1.3.) 그러나 이들은 곡명이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곡이다. 오늘 공개된 영상의 절정에 해당하는 합창 부분의 대본은 에하라 고이치가 썼으며, 에하라 고이치는 주베를린 만주국 공사관의 참사관으로 주독 일본 첩보기관(IS)의 총책으로서 재독 만주국 공사관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경제무역, 문화프로파간다, 첩보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에키타이 안은 바로 이 에하라 고이치의 사저에서 1941년 말부터 1944년 4월 초까지 기거하며 그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 에키타이 안은 그 대가로 일본제국과 나치독일의 고급 프로파간디스트로서 용역을 제공했다. 만주국을 찬양하고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의 단결을 노래한 이 합창 부분은 오늘날 <한국 환상곡>에서는 한반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에키타이 안의 <코리아 판타지>는 애국에서 변절로, 변절에서 다시 애국으로 상황에 따라 변신한 ‘자기표절’의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애국가의 선율이 불가리아 노래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부분이다. 선율의 맥락과 음정이 일치하는 음이 전체 출현음의 58%, 유사한 음까지 포함하면 72%에 이르며, 이는 결과적으로 ‘표절’에 해당한다. 불가리아의 <교쿠토> 연주에서 애국가 선율이 포함된 제4악장이 생략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절과 자기표절은 ‘창작’을 하는 모든 이에게 금기시되는 행위이며,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다. 일반적인 노래도 표절곡은 방송 금지 대상이다. 대한민국 민중 모두가 부르는 애국가가 다른 나라의 노래와 이처럼 닮은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한국인 모두가 오랫동안 불러왔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광복회와 국가만들기 시민모임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오늘 일장기와 만주국기가 걸린 무대에서 <만주국>을 지휘하는 에키타이 안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의 친일 친나치 행위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히며 “△친일 친나치 인물인 에키타이 안이 작곡한 애국가가 국가(國歌)의 지위를 누리는 일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표절 의혹이 뚜렷한 에키타이 안의 애국가를 방송하거나, 행사 등에서 부르기를 강요 또는 권장하는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모두 반영한, 정통성과 품격을 갖춘 대한민국의 정식 국가(國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여야 한다” 등 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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