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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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경기도 민주당 김동연 당선
    [더뉴스기사제휴=김정미 취재팀장]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8,913표차이로 승리했다.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2,827,593표로 49.06% 득표를 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818,680표로 48.91% 득표를 했다. 한편, 무소속 출마한 강용석 후보는 54,758표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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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지방선거] 강원도 국민의힘 김진태 당선
    [더뉴스기사제휴=지방선거합동취재단]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기사회생한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원주와 평창을 제외한 강원도 16개 시군에서 승리했다. 강원도 전체 선거인수는 1,336,080명이며, 이중 772,498명이 투표했다. 김진태 후보는 총 409,461표(54.07%)를 득표했고, 이광재 후보는 347,766표(45.92%)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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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지방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업무복귀
    [더뉴스기사제휴=지방선거합동취재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오 당선인은 서울시장 4선에 첫 성공을 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오 당선인은 59.06%의 득표율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39.22%)를 약 20%P 앞섰다. 오 당선인의 득표수는 259만429표로 송 후보(172만110표)와 87만319표 차이가 났다. 앞서 오 당선인은 이날 새벽 시장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캠프를 찾아 “다시 한번 믿고 성원을 보내준 시민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첫 당선된 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펼친 선거에서 0.6%P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되면서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장 당선으로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며 “서울시를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의 책무가 대통령과 비교해도 가법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를 마친 오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에 출근해 곧바로 업부에 복귀했다. 선거 기간 동안 시장 직무가 정지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오 당선인의 기존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고 39대 시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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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이재명 “한덕수 기회 열어 주는 것 고려”...민주당 지도부 “개인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기회를 열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분노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부결로 윤석열 정부에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기류가 일고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인사 막장드라마”라며 대통령이란 호칭까지 빼고 비난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바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현재의 선거판세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이날 전북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비관론이 압도적이지만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 승리의 길은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비위 사건’ 발생후 심상치 않은 민심 기류 변화에 ‘압도적 비관론’이란 표현까지 하며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 선대위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준을 두고 그간 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전날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로 ‘불가론’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뿐 아니라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또한 인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들의 입김이 당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지난 12일 나란히 한 후보자 인준 찬성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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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윤석열 5.18기념사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던 대선 공약 거론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며 서두를 시작했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윤 대통령은 양쪽에 선 이들과 손을 맞잡고 흔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입을 모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6분 정도의 기념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박근혜씨의 4분짜리 기념사보다는 나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10여분의 기념사를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기념사엔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5.18의 핵심 의제가 빠져 있다. 신군부 핵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포 책임자 등 여전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윤 대통령 기념사엔 ‘진상규명’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기념사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이 내용이 기념사에 담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최종 기념사에선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 그분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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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지방선거]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으로 간절하고 절실한 호소로 이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호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후보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가 슬픔과 분노, 좌절,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꾸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적 예측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력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허니문 선거가 아니고 ‘초허니문 선거’다. 취임과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이 안정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정이 안정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일을 대해선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한들 가장 책임이 크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총괄선대위원장 겸 직접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개인의 안위나 손익보다는, 내가 속한 당과 우리를 지지하고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발전해야 하는 곳인데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안다.“며 후보자들에게 ”전북지역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망에 대해서 비관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승리의 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 지지율이 17~18% 진다고 나왔다. 실제 투표를 하고 그날 밤에 개표를 해보니 1% 차이의 초박빙의 결과가 나와서 그때 투표하지 않고 포기했던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며 지난 2010년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겨룬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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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박홍근 “마이웨이 인사 강행, 윤석열 대통령 즉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했는데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제부로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까지 개시됐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김현숙 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임박했다.”며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수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을 인용했지만, 연정이 성공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위기라는 대외적 요인에만 있지 않다. 전쟁을 수행한 처칠, 내치에 전념한 애틀리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에 두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의 분소로도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인사 참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더는 지켜볼 것도 없다. 성 비위로 인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직원들이 윤 비서관을 ‘EDPS’라고 칭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은커녕 인사 검증대조차 올라갈 수 없는 인사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윤 비서관의 징계성 처분, 왜곡된 성 인식과 폭언이 윤 대통령의 상식에는 부합하나 보다. 검찰에서는 윤 비서관의 그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탄탄대로의 뒷배가 되었을지언정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까지 뒷배가 밀고 끌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산산히 무너뜨린 윤 대통령 식의 인사야말로 반지성주의다.”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인사가 성인지 교육을 책임지고 증거 조작으로 정직을 받은 검사 출신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즉각 책임지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인사 대참사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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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 첫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의결을 요청하면서 연금, 노동 그리고 교육 개혁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기립 박수 속에 등단한 후 59조 4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정상회담을 설명하며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환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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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지방선거] 이광재 “설악금강권 5천만 관광시대 열겠다”
    [더뉴스 기사제휴 = 김정미 취재팀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15일 속초시청에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동해안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 설악금강권을 관광레저와 해양수산업의 1번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로 묶인 사업들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속초·고성·양양, 설악·금강권이 ‘해양수산 기업도시’ ‘관광레저 1번지’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0만 설악·금강권 광역발전전략 △설악·금강권 해양수산기업도시 조성 △트레킹코스 등 설악산둘레길 조성 △양양-강릉 일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경동대학·가톨릭관동대 부지 활용 등을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동해안발전청 설치 △오색케이블카 조기 착공 △동원산업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 △CJ씨푸드 유치 △바다 사막화 해결을 위한 ‘다시마숲’ 조성 △지역체류형 워케이션 거점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면적만큼 대접받는 강원도를 꿈꾼다”며 “속초·고성·양양, 설악·금강권의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비전 발표에는 주대하 속초시장 후보, 함명준 고성군수 후보, 김정중 양양군수 후보 등 설악금강권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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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윤석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약품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별도 논의 창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신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백신 관련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 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사실을 공개한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져 약 19만 명이 격리된 상황이며 6명은 목숨을 잃었다. 김 위원장은 방역체계 허점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 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또한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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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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