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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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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대선] 김두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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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경남동부보훈지청, 제36회 경남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경남신문(대표이사 남길우)이 주최하고 경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한국성)이 주관하며 경상남도와 (주)한국철강이 후원하는 제36회 경남보훈대상 시상식이 16일(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경남보훈대상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한 숨은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영예의 수상자는 장한용사 등 5개 부문 6명으로 △장한용사 부문 김상길(80세, 공상군경), △장한 유족 부문 강홍수(71세, 전몰군경의 자녀) △장한 미망인 부문 라경두(89세, 전몰군경의 배우자) △장한 아내 부문 하삼순(69세, 전상군경의 배우자), △특별 보훈 부문 김주태(95세, 6․25참전유공자), 강인호(73세, 전상군경) 등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80여 명이 참석하여 축소 개최된 가운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하여 경남보훈대상을 수상한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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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2020도쿄 올림픽에 나타난 ‘독도는 일본 땅’
    '2020도쿄 올림픽' 개최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은 올림픽 취소나 연기 없이 개최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강행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것이 밝혀지는 등 여전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연대는 2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 올림픽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2019년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거센 항의를 하자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대한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 프레임을 유지할 것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방문 금지국가로 등급을 상정한 가운데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선수단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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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상이군경회 신임회장에 유을상 후보 당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가 4월 27일~28일 양일간 실시된 가운데 제26대 회장으로 유을상 후보가 전체 173명 중 90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원선거에는 중앙대의원 72명, 전국지부장 14명, 회장 및 임원단 등 총 17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유을상(71세) 회장은 해병대 청룡부대를 제대하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상이군경회 이사와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유을상 신임회장은 인헌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열린 귀로 열심히 경청해서 상이군경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6대 임원선거에서 상임부회장에는 이완규 후보, 비상임부회장에 김점수 후보가 당선됐으며, 상임감사에 곽종근 후보, 비상임감사에 박영태 후보, 이사에는 김형배, 박형구, 박호영, 윤명호, 백대기, 강대호, 백준현, 박일상, 이수덕, 조현률 등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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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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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경북도, 청도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나서
    경상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단장 허욱구), 청도군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5일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가족 찾기는 유가족의 유전자정보 등록을 위한 DNA 시료 채취가 발굴된 전사자의 가족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도내 전사자 2만 1천여 명 중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4천여 명(19%)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청도군 故전원식 호국영웅(2015년 유해발굴) 귀환 행사를 계기로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유가족 집중찾기를 전격 추진하게 됐다. 집중기간 중에는 청도군 전사자 1,487명 중 국립묘지 안장(149명)과 이미 가족의 시료 채취가 완료된 유가족(168명)을 제외한 시료 미채취 1,170명의 전사자 가족을 찾기 위해 청도군청 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는 칠곡과 영덕 등 여러 지역이 6‧25전쟁 격전지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뜻을 이어가도록 낙동강 전투 전승 행사 등을 통해 호국의 정신을 길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가·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가까운 보건소와 보건지소, 군 병원,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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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실시간 보훈 기사

  •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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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대선] 김두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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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1-08-05
  • 경남동부보훈지청, 제36회 경남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경남신문(대표이사 남길우)이 주최하고 경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한국성)이 주관하며 경상남도와 (주)한국철강이 후원하는 제36회 경남보훈대상 시상식이 16일(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경남보훈대상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한 숨은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영예의 수상자는 장한용사 등 5개 부문 6명으로 △장한용사 부문 김상길(80세, 공상군경), △장한 유족 부문 강홍수(71세, 전몰군경의 자녀) △장한 미망인 부문 라경두(89세, 전몰군경의 배우자) △장한 아내 부문 하삼순(69세, 전상군경의 배우자), △특별 보훈 부문 김주태(95세, 6․25참전유공자), 강인호(73세, 전상군경) 등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80여 명이 참석하여 축소 개최된 가운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하여 경남보훈대상을 수상한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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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2020도쿄 올림픽에 나타난 ‘독도는 일본 땅’
    '2020도쿄 올림픽' 개최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은 올림픽 취소나 연기 없이 개최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강행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것이 밝혀지는 등 여전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연대는 2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 올림픽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2019년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거센 항의를 하자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대한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 프레임을 유지할 것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방문 금지국가로 등급을 상정한 가운데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선수단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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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상이군경회 신임회장에 유을상 후보 당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가 4월 27일~28일 양일간 실시된 가운데 제26대 회장으로 유을상 후보가 전체 173명 중 90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원선거에는 중앙대의원 72명, 전국지부장 14명, 회장 및 임원단 등 총 17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유을상(71세) 회장은 해병대 청룡부대를 제대하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상이군경회 이사와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유을상 신임회장은 인헌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열린 귀로 열심히 경청해서 상이군경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6대 임원선거에서 상임부회장에는 이완규 후보, 비상임부회장에 김점수 후보가 당선됐으며, 상임감사에 곽종근 후보, 비상임감사에 박영태 후보, 이사에는 김형배, 박형구, 박호영, 윤명호, 백대기, 강대호, 백준현, 박일상, 이수덕, 조현률 등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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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경북도, 청도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나서
    경상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단장 허욱구), 청도군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5일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가족 찾기는 유가족의 유전자정보 등록을 위한 DNA 시료 채취가 발굴된 전사자의 가족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도내 전사자 2만 1천여 명 중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4천여 명(19%)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청도군 故전원식 호국영웅(2015년 유해발굴) 귀환 행사를 계기로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유가족 집중찾기를 전격 추진하게 됐다. 집중기간 중에는 청도군 전사자 1,487명 중 국립묘지 안장(149명)과 이미 가족의 시료 채취가 완료된 유가족(168명)을 제외한 시료 미채취 1,170명의 전사자 가족을 찾기 위해 청도군청 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는 칠곡과 영덕 등 여러 지역이 6‧25전쟁 격전지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뜻을 이어가도록 낙동강 전투 전승 행사 등을 통해 호국의 정신을 길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가·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가까운 보건소와 보건지소, 군 병원,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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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책 소개] 박용규의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2차 동학농민혁명 후 체포된 전봉준은 1895년 1월 9일 나주 초토영에서 일본인 미나미 고시로에게 취조를 받는다. 미나미 : 너희들이 거병한 대목적을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 전봉준 :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서 없애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 이후 전봉준은 미나미 고시로 소좌의 서울압송 명령에 의해 1895년 1월 30일 나주를 출발해 2월 18일 서울로 압송됐다. 일본 공사관까지 들것에 실려온 전봉준은 이노우에 카오루 공사의 “어찌해서 이 폭거를 일으켰는가?”란 질문에 “작년 6월(음력)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우리 동학당의군, 그 무리들은 훈련이 없고 무기는 완구적인 것이다. 사람, 무기 모두 정예한 일본병에 비길 수 있다고 본디 믿지 않았던바, 그렇지만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 죽음을 당하고서 끝낼 결심을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답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이 3.1절 102주년을 앞두고 한국사회가 유독 농민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보훈처가 양반출신들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농민출신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출판사 ‘인간과자연사’에서 출판한 박용규 연구위원의 책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에서는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에 저항하는 투쟁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운동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항일독립운동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봉준이 체포되어 나주 초토영에서 미나미 고시로와 나눈 취조에서도 나타나고,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 공사관에서 이노우에 카오루 공사와 나눈 취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다. “피고(전봉준)는 일본 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하고자 하는 뜻 인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대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여 전주 근처 삼례역이 토지가 넓고 전라도 요충지여서 1894년 9월경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대도소(大都所)를 삼고,..(중략) 같은 해 10월 26일쯤 충청도 공주에 다다렀더니, 일본군이 먼저 공주성을 웅거하여 있기에 전후 2차례 접전하여 보았건마는 두 번 다 크게 패하였는지라.(이하 생략)”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 받고 있다”면서 1894년 8월 발생한 갑오의병, 1895년 을미의병 등 의병 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2천여 명에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했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들에게는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용규 연구위원은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책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다가 일본군에 의해 총살, 사살, 작두형, 화형을 당해 서거한 순국자 111명과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 당한 순국자 6명, 일본군에 항거하다가 자결한 순국자 2명 등 총 119명의 명단을 뽑아 정리했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병환 중에 “동학농민혁명 현재와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란 논문을 썼다. 논문에서 이이화 선생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재의 정권에서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에 따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규정에 따라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모든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지 125년만에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저자 박용규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과 국가보훈처 심사위원들의 “동학농민운동은 그 동기가 반봉건 성격이 크다. 2차 봉기도 1차 봉기의 연속선에 일어났다. 동학농민운동을 민족운동으로는 보나 적극적 독립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국권회복을 위한 적극적 독립운동이 아니다. 항일이라고 해서 다 포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2020년부터 새로 사용하는 고등학교 8종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통해 반박이 가능하다. 8종 교과서 전부가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재봉기를 했다’라고 기술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용규 연구위원은 독립유공 서훈 내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 내규에 1962년 이병도와 신석호(두 명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됨)가 정한 독립유공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고 한것에 근거해 심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을미의병 이전에 발생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병도와 신석호가 규정한 내규를 고쳐야 한다. 국가보훈처 먼저 친일청산을 해야한다. 이병도와 신석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친일파 이병도와 신석호가 만든 내규에 충실하다는 국가보훈처는 을미의병 이전에 발생한 갑오의병(1894년)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 서훈대상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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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김상옥 의사 일대천 서울시가전 승리 98주년 기념', 현충원 참배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회장 박수현)는 '김상옥 의사 일대천 서울시가전 승리 제98주년'을 기념해 22일 오전 11시 국립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김상옥 의사의 묘소에서 참배식을 가졌다.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정부방역지침 준수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 노력에 동참하고자, '김상옥의사 일대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제98주년 기념식'을 부득이하게 연기했다. 박수현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회장은 "의사님의 애국정신과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며 기념식 연기에 대해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택이니, 이는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김상옥 의사님의 뜻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며 "기념식 연기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의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박 회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다가올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의 홍보와 후손들의 보훈의식과 호국, 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에도 앞장 설 것이다"라며 "특히 세대와 연령에 맞춘 교육 자료의 다각화,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자료집, 아동도서보급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사회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옥의사 묘소참배는 박수현 김상옥기념사업회 회장, 김진혁·차영준 김상옥기념사업회 부회장, 유족대표 김세원 김상옥기념사업회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약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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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4당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해방 이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입한 미군에 다시 빌붙어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면서“이에 맞선 민초들의 정의로운 항쟁인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절하고 위대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제주4·3항쟁’의 진실규명, 가해자의 불법과 잔혹성,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필수적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동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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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2020-12-22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2대 회장에 박우섭 씨 취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10일(화) 오후 6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초대 김원웅 회장의 뒤를 이어 2대 박우섭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회장 이·취임식을 연다. 충남 예산 출신의 박 신임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오랜 정당 활동을 하였으며, 세 번에 걸쳐 인천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또한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 이어 조선의열단 창립 제101주년 기념식과 함께 기념사업회 내에 반민족행위 및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진다. 특위는 광복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민족공동체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앞으로 △ 전국적인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 △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캠페인, △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국회 입법 캠페인, △ 친일잔재 문화, 언어, 구조물, 생활문화 등을 청산하기 위한 활동 및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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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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