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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김두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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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강기윤“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지출 1위 중국 2.4조 돌파”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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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광복회 김원웅 회장,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가 만화는 읽는다”
    독립운동가 100인 프로젝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금숙 만화가를 비롯한 만화인들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께 역사정의실천 선정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제작지원을 받아 1차 ‘위대한 시민의 역사’ 제하의 백범 김구와 영화인 나운규 등 33인 독립운동가 만화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독립운동가 만화를 그린 만화가 33인과 만화작가 8인에게 ‘역사정의실천 만화인’과 ‘역사정의실천 만화작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선정패에는 우리나라 토종나무로 ‘정의’를 상징하는 노각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김원웅 회장은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만화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가 만화는 읽는다”고 말했다. 허영만 화백은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역사의 이름으로 호명 하는 일은 시민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우리 만화가들이 먼저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참여했다. 잊혀지고 지워진 우리 선열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특히 이념의 벽에 막혀 남과 북 어디에서도 발 디딜 곳 없었던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광복을 이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교육하고 나아가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출판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가 우리 역사를 교육하고 알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강민정 최고위원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광복회는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국방부를 통해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초·중 등 일선 학교, 군부대 등에 교육용 자료로 만화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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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장제원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4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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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유동수 의원,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하는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주로 육체적인) 노동력 손실·운동기능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상이등급 구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코, 손가락 등의 영구적인 손상에 대한 판정기준이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외부 코의 30% 미만을 잃은 경우 ▲한 귀가 70% 미만 상실되거나 변형된 경우 ▲1개 손가락의 한 마디가 절단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정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능력을 최소한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야지만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 수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변형·절단을 겪었음에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코, 귀, 손가락 등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노출되는 부위로, 자신의 신체결손을 상대방이 보고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지만 현행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상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영구적인 신체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노동력 상실 정도에 중점을 둔 현행 상이등급 기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판정잣대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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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강기윤“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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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실시간 보훈일반 기사

  • [대선] 김두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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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강기윤“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지출 1위 중국 2.4조 돌파”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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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광복회 김원웅 회장,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가 만화는 읽는다”
    독립운동가 100인 프로젝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금숙 만화가를 비롯한 만화인들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께 역사정의실천 선정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제작지원을 받아 1차 ‘위대한 시민의 역사’ 제하의 백범 김구와 영화인 나운규 등 33인 독립운동가 만화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독립운동가 만화를 그린 만화가 33인과 만화작가 8인에게 ‘역사정의실천 만화인’과 ‘역사정의실천 만화작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선정패에는 우리나라 토종나무로 ‘정의’를 상징하는 노각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김원웅 회장은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만화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가 만화는 읽는다”고 말했다. 허영만 화백은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역사의 이름으로 호명 하는 일은 시민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우리 만화가들이 먼저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참여했다. 잊혀지고 지워진 우리 선열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특히 이념의 벽에 막혀 남과 북 어디에서도 발 디딜 곳 없었던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광복을 이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교육하고 나아가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출판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가 우리 역사를 교육하고 알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강민정 최고위원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광복회는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국방부를 통해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초·중 등 일선 학교, 군부대 등에 교육용 자료로 만화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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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장제원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4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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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유동수 의원,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하는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주로 육체적인) 노동력 손실·운동기능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상이등급 구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코, 손가락 등의 영구적인 손상에 대한 판정기준이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외부 코의 30% 미만을 잃은 경우 ▲한 귀가 70% 미만 상실되거나 변형된 경우 ▲1개 손가락의 한 마디가 절단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정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능력을 최소한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야지만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 수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변형·절단을 겪었음에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코, 귀, 손가락 등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노출되는 부위로, 자신의 신체결손을 상대방이 보고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지만 현행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상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영구적인 신체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노동력 상실 정도에 중점을 둔 현행 상이등급 기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판정잣대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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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강기윤“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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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한국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참전국과 우호증진을 다지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6·25전쟁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을 오는 7일(화) 17시, 덕수궁(석조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주요 인사, 유엔참전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참전국 정상 메시지 상영, 국민의례, ‘평화의 패’ 수여 및 공연등의 순으로, 전통의장대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수립하여 진행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22개 유엔참전국과 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담아특별히제작한 6·25전쟁 70주년 기념패인, ‘평화의 패’를주한 참전국 대사에게 수여한다. ‘평화의 패’는 22개 유엔참전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주물 등*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수거한 철조망을 한데 녹여 만든 것으로, 유엔참전국과 ‘함께 만든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 한편, 7월 7일은 1950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창설결의안(결의 제84호)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엔군 참전의 실질적 기점이 되는 날이다.국가보훈처는 “70년 전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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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제도로서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지원했으나, 최근까지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신청이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내에서예산 소진 시까지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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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현장방문
    정경두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가스감지기, 모니터링 시설 등 소방시설의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물자보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올해 국방부의 안전정책을 조정·총괄하는 부서(안전정책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안전 취약요소를 최대한 식별하여 조속한 보완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실질적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는 원년이 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점검결과 식별된 안전 위해 요소는 즉각 이용자에게 알려 상황 발생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여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점검을 포함해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진단 결과 단기간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예산 소요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중ㆍ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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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광복절 맞아 국내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를 일주일간 특별 공개한다. 줄여서 ‘데니 태극기’라고 부르는 이 태극기는 등록문화재 제382호로 고종이 자신의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Owen N. Denny, 1838-1900)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태극기다. 데니는 1886년 청나라 리훙장의 추천으로 고종의 외교고문이 되었지만 자주외교를 원하는 고종의 뜻에 따라 청나라의 부당한 간섭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선이 주권독립국임을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과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청나라를 견제하는 외교 활동으로 청나라의 미움을 받아 1890년 외교고문직에서 파면당했다. 이때 고종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데니에게 내린 선물이 이 태극기다.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의 크기는 가로 263cm, 세로 180cm로 대형 사이즈다.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 했다. 4괘의 위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깃봉을 다는 위치가 다르며, 태극의 푸른색과 같은 푸른색 천으로 만들었다. 이 태극기는 데니의 가족이 보관하다가 1981년 후손 윌리엄 랠스턴(William Ralston)이 대한민국에 기증했다. 이번 특별 공개에서는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와 함께 우리나라 자주독립의 상징이자 대한인의 자긍심인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또 대한제국실에서는 태극기의 초기 형태를 잘 보여주는 미국인 목사 노블(William Arthur Noble, 1866-1945)이 소장했던 태극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대한제국 전시관 모습을 소개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등 다양한 전시품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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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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