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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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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4.7보궐] 방송 3사 출구조사, 오세훈 후보 59% vs 박영선 후보 37.7%
    4.7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21.3%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녁 8시 15분 발표된 KBS, MBC, SBS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공동 출구 예측 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59%, 박영선 후보가 3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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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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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개성 잇는 음악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장영란, 남북교류협력위원장 권인호)는 8일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에서 “개성 잇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회의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개성공단재개 촉구를 위한 주제로 공연됐다. ‘내나라 내겨레’ 를 비롯해 ‘박연폭포’, ‘그날’, ‘그리운 금강산’,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됐다.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 텐트 10여개가 설치됐다.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개성 잇는 음악회’는 개성과 연결한다는 뜻이다.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로 진행되며, 뒤로 보이는 텐트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이다. 이곳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음악회로 힐링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인호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민족이 꼭 만들어 가야할 과제이며, 그 자리에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한다. 경기 31개 시군 모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남북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로 이전하였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오늘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겠으며, 더욱 힘내서 개성공단 재개가 선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동참 마스크와 함께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리플렛을 인근 상인과 관광객에게 배부하였으며, 개성공단재개 촉구와 종전선언지지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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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76%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두닦이 전전'
    일제강점기 이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93.3%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신체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퇴소 후에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 선감학원에서의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선감학원 진실규명 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과정을 관련문헌과 현장조사, 설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90여 명의 신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주소불명자․단순전화접수자를 제외한 선감학원 입소자 중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3.5세이며, 이들의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가 40.4%를 차지했다. 입소기간은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11년이었으며 평균 4.1년으로 나타났다. 2년, 3년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22%로 가장 많았다. 입소생활 중 거의 대다수는 기합(93.3%)과 구타(93.3%), 언어폭력(73.3%)을 겪었으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우도 각각 48.9%, 33.3%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가능)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관리, 염전노동, 농사, 나무베기 등 노역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 7일 모두 노역에 참여한 경우가 53.5%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행위가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 목격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신처리에 동원된 경우가 48.4%에 이르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감학원에서의 생활이 퇴소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 이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선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 단절로 85.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고, 76.1%가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 고된 저소득 직업군에 종사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응답자의 37.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34%가 장애가 있으며, 이들 중 30%는 선감학원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대답해 유년시절 구타 등 폭력이 선감학원 입소자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인권유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오는 10일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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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경기도, 전담조직 구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본격 착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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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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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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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4.7보궐] 방송 3사 출구조사, 오세훈 후보 59% vs 박영선 후보 37.7%
    4.7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21.3%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녁 8시 15분 발표된 KBS, MBC, SBS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공동 출구 예측 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59%, 박영선 후보가 3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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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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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개성 잇는 음악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장영란, 남북교류협력위원장 권인호)는 8일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에서 “개성 잇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회의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개성공단재개 촉구를 위한 주제로 공연됐다. ‘내나라 내겨레’ 를 비롯해 ‘박연폭포’, ‘그날’, ‘그리운 금강산’,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됐다.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 텐트 10여개가 설치됐다.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개성 잇는 음악회’는 개성과 연결한다는 뜻이다.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로 진행되며, 뒤로 보이는 텐트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이다. 이곳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음악회로 힐링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인호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민족이 꼭 만들어 가야할 과제이며, 그 자리에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한다. 경기 31개 시군 모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남북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로 이전하였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오늘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겠으며, 더욱 힘내서 개성공단 재개가 선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동참 마스크와 함께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리플렛을 인근 상인과 관광객에게 배부하였으며, 개성공단재개 촉구와 종전선언지지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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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76%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두닦이 전전'
    일제강점기 이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93.3%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신체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퇴소 후에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 선감학원에서의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선감학원 진실규명 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과정을 관련문헌과 현장조사, 설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90여 명의 신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주소불명자․단순전화접수자를 제외한 선감학원 입소자 중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3.5세이며, 이들의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가 40.4%를 차지했다. 입소기간은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11년이었으며 평균 4.1년으로 나타났다. 2년, 3년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22%로 가장 많았다. 입소생활 중 거의 대다수는 기합(93.3%)과 구타(93.3%), 언어폭력(73.3%)을 겪었으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우도 각각 48.9%, 33.3%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가능)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관리, 염전노동, 농사, 나무베기 등 노역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 7일 모두 노역에 참여한 경우가 53.5%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행위가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 목격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신처리에 동원된 경우가 48.4%에 이르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감학원에서의 생활이 퇴소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 이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선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 단절로 85.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고, 76.1%가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 고된 저소득 직업군에 종사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응답자의 37.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34%가 장애가 있으며, 이들 중 30%는 선감학원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대답해 유년시절 구타 등 폭력이 선감학원 입소자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인권유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오는 10일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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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경기도, 전담조직 구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본격 착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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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사전 차단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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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독도의 날 기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의원)는 22일 제120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의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을 가로막는 팽창주의 정책 폐기를 촉구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올바른 독도 인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은 2005년부터 16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하고,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죽도의 날 기념행사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 외교청서 발표 등 제국주의적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희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회·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은 ’독도는 자그마한 섬이지만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다.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매년 찾았던 독도를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독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며, 앞으로도 1,37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평화의소녀상 철거 반대를 표명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역사를 기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한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회장 민경선 의원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26명으로 구성된 동호회이다. 이 동호회는 2016년 9월에 창립되어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일본의 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 도내 문화재 내 친일인사 흔적 삭제 촉구 기자회견, 독도문화탐방, 독도와 위안부 사진전,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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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DMZ 가치 세계에 알리는 종합 예술 축제 ‘라이브 인 디엠지’ 개막
    비무장지대(DMZ)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연·전시 행사 ‘2020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가 2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막식을 갖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2020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는 올해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개최하는 종합 축제 ‘2020 렛츠 디엠지(Let’s DMZ)’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다. 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전시·체험 행사 ‘디엠지(DMZ) 빌리지’와 23일 저녁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대규모 공연 행사인 ‘디엠지(DMZ) 콘서트’로 구성된다. 우선 실제 판문점을 재현한 ‘다엠지 빌리지’는 도보다리 회담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동평화구역존’을 포함, 아트존, 평화메시지존 등 디엠지(DMZ)의 가치를 담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아트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종이예술 등의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디엠지(DMZ)와 평화의 의미를 다방면의 시각에서 되새겨볼 수 있도록 한다. 평화메시지존은 토크콘서트·버스킹 등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코너다. 역사강사 설민석,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전시공간을 토대로 한 3D 가상전시관(www.letsdmz.or.kr)을 구축, 입체영상과 해설을 통해 현장에 올 수 없는 도민들과 학생들이 작품을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DMZ 콘서트는 문화한류를 이끄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진이 출연해 평화의 장소로 변화하는 디엠지(DMZ)의 의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마마무, (여자)아이들, 잇지(ITZY),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등 케이팝(K-POP)스타는 물론, 트로트 가수 송가인, 국악인 고영열, 기타리스트 함춘호 등이 출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2020 라이브 인 디엠지’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고, 발열 체크, 상시 마스크 착용, 관람객 간 거리유지, 행사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막식에는 임동원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장(전 통일부장관), 이용선 국회의원, 이재강 평화부지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 자르기’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디엠지와 평화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안전하고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원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한데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Let’s DMZ가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길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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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경기도,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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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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