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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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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대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후보들 5.18광주민주묘역 참배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대선경선 후보들은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5.18국립민주묘역을 참배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은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면서 “후보들은 방명록에 5·18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이준석 당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있는 ‘5.18민주광장’에서 시작해 대인시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은 본 경선 첫 ‘광주·전남·전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광주를 시작으로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맞수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합산해 11월 5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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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1-10-11
  • [속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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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1-10-10
  • ‘군필 남학생 우선선발’… 국가근로장학금 성차별 선발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과 관련, 일부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일(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학재단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 차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교내 및 교외 기관에 근로장학생의 형태로 근무하며 학자금 마련과 직업 체험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권인숙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숭실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 ‘군필자 우대’와 같은 성차별적 요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근로장학생 담당업무는 ‘서류 정리’, ‘행정 업무 보조’ 등 성별이나 군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가운데 특정 성별과 군필 여부를 선발 요건에 명시해 놓은 것은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비서 업무’의 경우는 여학생을 우선으로 뽑고 있어 근로장학생 선발요건에 구시대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차별적인 자격 요건이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며,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대학생들이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근로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선발 과정 점검 강화, 대학 전수 조사, 위반 대학 패널티 적용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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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1-10-05
  • 일본 순시선, 최근 5년간 440회 독도 인근 해역 출몰!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5일 일본 순시선은 최근 5년 동안 440회나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독도인근 해역에 2016년 연 93회, 2017년 연 80회 2019년 100회, 2020년에는 83회 출몰해 3~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 인근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을 조사하는 우리 선박의 조사 활동을 감시ㆍ방해하는 행위도 2016년 2건에서 2020년에는 14건으로 급증했다. 이상민 의원은 “독도 인근 해역 출몰에 그쳤던 일본 순시선은 최근 우리 조사선의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를 방해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일본 순시선의 독도 조사 방해 행위는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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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1-10-05
  • [대선] 이변은 없었다...이재명 압도적 1위 유지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약 50만명의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인천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인천지역 선거인단 수 22,818명 중 14,47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3.45%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대의원 348표(55.77%), 이낙연 후보는 254표(40.71%)를 득표했으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7,449표(53.79%), 이낙연 후보는 4,876표(35.21%)를 득표했다. 약 50만명의 국민선거인단이 투표한 제2차 슈퍼위크는 국민선거인단 수 496,339명 중 296,11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9.66%를 기록해 60% 투표율도 넘지 못해 저조한 투표참여율을 나타냈다. 제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172,237표(58.17%)로 과반을 훌쩍 넘겼고, 이낙연 후보 99,140표(33.48%)로 결선투표로 갈 추격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굳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 흔들기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 경선 투표 결과 인천 선거인단 수 22818명 투표자 수 14477명 투표율 63.45%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이재명 348표/55.77% 이낙연 254표/40.71% 박용진 8표/1.28% 추미애 14표/2.24%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7449표/53.79% 이낙연 4876표/35.21% 박용진 196표/1.42% 추미애 1327표/9.58% ■유선전화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 이재명 3표/60% 이낙연 2표/40% 박용진 0표/0% 추미애 0표/0% ■인천 최종 집계 결과 이재명 7800표/53.88% 이낙연 5132표/35.45% 박용진 204표/1.41% 추미애 1341표/9.26% ■2차 선거인단(일반당원+국민) 경선 투표 결과 2차 선거인단 수 496339명 투표자 수 296114명 투표율 59.66% ■투표 결과 이재명 172237표/58.17% 이낙연 99140표/33.48% 박용진 7505표/2.53% 추미애 17232표/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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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1-10-03

실시간 KVPB News - 대한민국 기사

  •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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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대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후보들 5.18광주민주묘역 참배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대선경선 후보들은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5.18국립민주묘역을 참배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은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면서 “후보들은 방명록에 5·18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이준석 당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있는 ‘5.18민주광장’에서 시작해 대인시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은 본 경선 첫 ‘광주·전남·전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광주를 시작으로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맞수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합산해 11월 5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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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속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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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군필 남학생 우선선발’… 국가근로장학금 성차별 선발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과 관련, 일부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일(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학재단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 차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교내 및 교외 기관에 근로장학생의 형태로 근무하며 학자금 마련과 직업 체험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권인숙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숭실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 ‘군필자 우대’와 같은 성차별적 요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근로장학생 담당업무는 ‘서류 정리’, ‘행정 업무 보조’ 등 성별이나 군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가운데 특정 성별과 군필 여부를 선발 요건에 명시해 놓은 것은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비서 업무’의 경우는 여학생을 우선으로 뽑고 있어 근로장학생 선발요건에 구시대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차별적인 자격 요건이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며,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대학생들이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근로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선발 과정 점검 강화, 대학 전수 조사, 위반 대학 패널티 적용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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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일본 순시선, 최근 5년간 440회 독도 인근 해역 출몰!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5일 일본 순시선은 최근 5년 동안 440회나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독도인근 해역에 2016년 연 93회, 2017년 연 80회 2019년 100회, 2020년에는 83회 출몰해 3~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 인근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을 조사하는 우리 선박의 조사 활동을 감시ㆍ방해하는 행위도 2016년 2건에서 2020년에는 14건으로 급증했다. 이상민 의원은 “독도 인근 해역 출몰에 그쳤던 일본 순시선은 최근 우리 조사선의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를 방해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일본 순시선의 독도 조사 방해 행위는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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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대선] 이변은 없었다...이재명 압도적 1위 유지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약 50만명의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인천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인천지역 선거인단 수 22,818명 중 14,47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3.45%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대의원 348표(55.77%), 이낙연 후보는 254표(40.71%)를 득표했으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7,449표(53.79%), 이낙연 후보는 4,876표(35.21%)를 득표했다. 약 50만명의 국민선거인단이 투표한 제2차 슈퍼위크는 국민선거인단 수 496,339명 중 296,11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9.66%를 기록해 60% 투표율도 넘지 못해 저조한 투표참여율을 나타냈다. 제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172,237표(58.17%)로 과반을 훌쩍 넘겼고, 이낙연 후보 99,140표(33.48%)로 결선투표로 갈 추격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굳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 흔들기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 경선 투표 결과 인천 선거인단 수 22818명 투표자 수 14477명 투표율 63.45%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이재명 348표/55.77% 이낙연 254표/40.71% 박용진 8표/1.28% 추미애 14표/2.24%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7449표/53.79% 이낙연 4876표/35.21% 박용진 196표/1.42% 추미애 1327표/9.58% ■유선전화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 이재명 3표/60% 이낙연 2표/40% 박용진 0표/0% 추미애 0표/0% ■인천 최종 집계 결과 이재명 7800표/53.88% 이낙연 5132표/35.45% 박용진 204표/1.41% 추미애 1341표/9.26% ■2차 선거인단(일반당원+국민) 경선 투표 결과 2차 선거인단 수 496339명 투표자 수 296114명 투표율 59.66% ■투표 결과 이재명 172237표/58.17% 이낙연 99140표/33.48% 박용진 7505표/2.53% 추미애 17232표/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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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 [대선] 부산 당원 찾은 洪 “민심은 이미 내게로… 당심 모아달라”
    [더뉴스 기사제휴=김광현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3일 “민심을 제게로 돌아왔고, 이제 남은 건 당심”이라며 책임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는 jp희망캠프 부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5선)과 유재중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경제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마스코트를 지지자로부터 선물받기도 했다. 홍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될텐데, 이재명하고 본선에서 붙어서 이길 사람은 감히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 후보는 화천대유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이 사건의 주범은 대장동 비리 설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대장동 비리는 홍준표가 돼야 뿌리뽑을 수 있고,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난 대선, 당 지지율이 4%로 궤멸하기 직전일 때 당의 요청으로 출마를 결단했었다”며 “부산 당원동지 여러분이 함께 뛰어주셔서 최종 지지율 24%로 당을 살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이 어려울 때 밖에서 온갖 호작질 하던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작해서 우리를 궤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며 “당원들이 이 경선을 바로잡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후보는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부산진구을, 부산진구갑, 연제구, 금정구, 북구·강서구을 당협위원회를 차례대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진구갑 당협 인사에는 현역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5선)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을 지켜온 분들의 흔치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보가 언행일치가 되는지, 어떤 행적을 밟아왔는지 살펴 (본선 후보로) 선택해야 한다”며 “상대후보와 반드시 싸워 이길 후보, 결점이 비교적 작은 사람이 (본선)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제구 당협 인사에는 현역 당협위원장인 이주환 국회의원이, 금정구 당협 인사에도 현역 당협위원장인 백종헌 국회의원(현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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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 안민석 의원 영덕 방문“항일독립 운동 기념사업 여야 없는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9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화재로 인해 시장이 전소되다시피 한 영덕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희진 영덕군수, 김태준 영덕소방대 장, 박종우 영덕 경찰서장 등을 만나 화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폐허가 된 화재 현장을 답사한 뒤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복구지원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강부송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일행과 항일 의병장 벽산 김도현 선생의 유적지인 도해단을 방문해 참배하고 '벽산 김도현 숭모 사업회' 권영종(72) 회장과 벽산 선생의 주 손인 김진국(62) 씨, 증손자인 김기칠(65) 씨 등을 만나 벽산의 정신을 기릴 기념관 설립 등 숙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곧바로 이희진 영덕군수와 연결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누고 조속한 시일 내 영덕군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보내면 안민석 의원은 예산을 즉각 편성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벽산의 문중 인사로부터 벽산의 유품 43점이 국립독립기념관에 위탁 혹은 기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시준 국립독립관장과 즉시 전화회의를 통해 유품에 대한 소재 확인과 기념관 설립 후 이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적극적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은 정재환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과 향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벽산기념관 설립추진위원회’를 즉석에서 결성하고, 영덕군수와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예산편성 시기를 넘기지 않고 예산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벽산 김도현 의병대장은 1895년 을미사변과 일제의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 의병을 조직 항일투쟁을 이끌었고, 1910년 한입 합방 후 일제의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결의를 남기고, 2014년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동해를 걸어 들어가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영해면 바닷가에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비석과 함께 재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념관도 없이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숭모 사업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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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한국과 루마니아 백신 협력 통해 화이자·모더나 백신 150.3만 회분 도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5.3만 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 등 총 150.3만 회분이 9월 2일과 9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일에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이 도입되고, 9월 8일에는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함께 도입된다. 양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 협력을 위해 백신과 의료물품 교환 등 협의를 8월 10일경부터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이 루마니아의 화이자 백신 105.3만 회분은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루마니아가 한국에 공여하되, 한국이 루마니아가 필요한 의료물품을 제공하는 상호 공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로서 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국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를 지원한 것에 대해 루마니아 정부는 고마움을 표해왔으며, 이번 백신 협력은 그간 루마니아 정부가 지지해온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효율적 협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05.3만 회분은 벨기에 화이자 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한편,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스페인 로비 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다양하다. 정부는 이번 화이자·모더나 백신 150.3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되는 대로 18세~49세 대상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백신의 교환, 공여, 재구매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신의 효율적 활용 및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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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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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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