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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인]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인터뷰
    더뉴스와 대한민국 보훈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커스 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인터뷰했다. 박현철 의장은 전반기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했다. 다음은 더뉴스 포커스인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포커스인’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의장]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기자] 첫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현철 의장]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이,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박현철 의장]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 본회의나 상의위원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제 8대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의원연구조례, 연구단체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광주시의회는 5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재생·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의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허한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 출장여비와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20%씩 3개월 동안 반납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경제 대책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 5월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태에 우리 경기도 광주시민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건의료당국자들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분들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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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포커스인]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도전기 1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광명시청사, 1층 로비를 들어서면 옛날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리모델링을 통해 자연과 어울림을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서울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오랜 기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았던 광명시에 KTX광명역이 들어섰지만 허허벌판에 이용객은 증가하지 않았다.10년 전 광명시 인구는 31만이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도에는 35만을 돌파했다. 세대수는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을 광명시도 피해가지는 못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명시장에 당선됐다. 양 시장은 광명동굴을 매입 후 개발해 성공으로 이끌었고,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립이 가능한 광명시로 만들기 위해 KTX광명역 주변지역 활성화, IKEA 국내 1호점 유치,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를 광명에 유치하면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THE NEWS(www.the-news.co.kr)와 대한민국 보훈방송 ‘2018년 6.13지방선거 취재팀’은 강원도와 부산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찾았다. 19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THE NEWS 지방선거 취재팀과 양기대 광명시장은 경기도지사에 출하하게 된 계기와 양 시장이 꿈꾸는 경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적 욕심이 앞서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되고 싶다!양 시장은 지난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두 번의 총선 낙선 후 양 시장은 지역을 살리는 일에는 국회의원보다 지자체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사실에 눈을 뜬다. 양 시장은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에 출마해 57.2%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61.1%의 득표율로 경기도내 최다득표를 기록했다.양 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 특히 재정적인 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이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똑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8:2 또는 7:3의 매칭예산을 책정해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면 기초단체는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대권도전을 위한 발판이 아니다“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민들을 놓아두고 모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가?” 양 시장이 먼저 꺼낸 화두다. 최근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지사, 김문수 전 지사, 현 남경필 지사까지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옮긴 현 남경필 지사는 초선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난 5.9대선에 도전했다.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닌,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고 대권욕심만 드러낸 도지사는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양 시장은 “대권에는 일체 관심없고,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균형적인 발전, 외형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특히 각 기초단체마다 제각각인 청년실업문제도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무조건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즉 밥상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직접 차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경기도민만 바라본 도지사로 남고 싶다! 양 시장은 광명만 변혁의 길로 이끌었다고 경기도민 전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기가 도는 광명시의 토대를 만든 양 시장은 안정적으로 광명시장 3선에 도전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더 큰 도전을 통해 경기도민 전체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사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경기도가 먼저 계획을 만들고 31개 기초단체에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행정이 아닌,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잘 살려서 각각의 장점들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자율과 분권이 살아나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양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되는 첫날,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도지사로 남고 싶다고 했다.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부터 시작해 경기도가 앞장서 다른 광역단체들과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취재팀 김재봉 선임기자, 양삼운 부산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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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2
  • [포커스인] 월급100원의 정용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나는 전쟁하러 왔다. 결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앞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에 취임하던 정용기 신임원장의 첫 마디였다. 오랜 공직생활을 춘천시 경제관광국장과 태백시 부시장으로 마치면서 몸에 익혔던 노하우를 2014년~2015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위해 쏟아 붓겠다는 다짐이었다.THE NEWS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에 취임해 급여 100원의 신화를 만들며 진흥원을 효율적인 워크아웃으로 기존 1실 3본부, 1관, 1단, 10팀을 3본부, 11팀으로 조정하고 유사업무를 통합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한 정용기 원장을 인터뷰했다.정용기 원장은 그동안 원장 1인에 의해 모든 의사가 결정되던 조직을 본부별로 자율과 책임경영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체질을 개선해왔다.다음은 정용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이 들려주는 “내가 할 수 있을까?”로 시작해 ‘함께하는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오랜 공직생활만 해온 내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직에 도전했다. 2015년 12월 원장 공모에 응모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를 수십 번, 춘천시 경제관광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업무계획서의 초점은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초대 원장이 1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직하면서 진흥원의 대표 콘텐츠 애니메이션 ‘구름빵’이 탄생했고, 성공시켰다. 진흥원에서 모든 리더십은 ‘구름빵’에 맞춰져 있었고, 사업의 초점 역시 창작 애니메이션에 고정되어 있었다.■2016년 1월 13일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과거와는 달리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상당한 레드오션의 세계가 됐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중국과 메인프로덕션을 협력한 결과 국내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기획 등 프리프로덕션(사전제작: 시나리오, 캐릭터등 개발 단계)의 직접 투자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제는 역으로 국내에서 메인프로덕션이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은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다.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구름빵’ 같은 킬러콘텐츠와 부가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창작 애니메이션은 계속 제작되고 있지만 캐릭터 사업 등 부가사업 자체를 못하는 형편이고, ‘구름빵’의 부가사업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수입이 감소하다보니 재정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직원 퇴직충당금은 적립되어있지 않아 부채도 누적되어 있었다. 재정 자립을 중요시하다 보니 가용재원 등 시드머니는 완전히 고갈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지?원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우선 십여 년간 개발해온 창작애니메이션을 VR, AR, 드론, 스마트토이, 로봇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정부 R&D 지원 사업 확보를 통한 킬러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고 판단했다.나아가 지역의 혁신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지원 체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강원대학교와는 중장기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T.F.T를 결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 김유정 문학, 마임, 인형극 등 지역의 콘텐츠를 통한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해 여러 부문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했다.또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글램핑장, 화천생태영상센터와 같은 위탁사업을 확보하여 내부 직원을 재배치함으로써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했다. 단시간의 재정 적자 개선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도 지난 3년간 중단했던 출연금 재개로 큰 도움을 보태주었다. 또한 애니타운 단지를 관람시설에서 더 나아가 지역기업이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산업형 테마파크로 만드는데 주력했다. ■함께하는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마중물이 되고 싶다.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내부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급여를 자진 반납하면서 재단의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었고, 원장인 나는 기관장으로써 9개월간 급여를 반납하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 결과 14년, 15년 연속으로 10억 원에 달하던 적자폭을 지난 16년도에는 약 1억 원대로 대폭 절감했고, 부채 또한 38억 가량 감축하는 결과를 기록했다.위기 극복에는 직원들의 희망과 의지를 고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했다. 조직 내부 협력과 연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로 T.F.T 구성ㆍ인사권을 부여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급변하는 내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 ICT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무엇보다도 값진 성과는 진흥원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협력 관계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월 지역기업들과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상생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캐릭터라이선싱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지금까지의 성장통을 기반으로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들을 기대해본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우리 진흥원도 강원 지역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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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3
  • [포커스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올 늦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 하나가 대구 희망원이다. 1958년 대구광역시 민간 복지시설로 출발해 1980년대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구 희망원은 2010년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성 보도가 나왔고, 지난 10월 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려진 죽음 - 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제2의 부산 형제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구 희망원은 끊임없이 발생된 의문사와 폭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국 우수부랑인복지시설로 계속 노미네이트됐으며,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수용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국민의당 정중규 최고위원은 본지 기자와의 면담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복지시설의 폭행에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개념이 아닌, ‘수용시설’로 복지시설의 개념이 정립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들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복지시설이란 개념이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란 개념으로 먼저 연상되는 오랜 기간의 사회적 관습이 장애인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이 삶을 이어가는 장소를 거주하는 집이 아닌, 한 곳에 모아 격리해서 관리하는 수용시설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정중규 최고위원은 한국이 OECD국가의 일원으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특히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다움,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복지, 시설을 벗어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격리 없는, 차별 없는 복지, 장애인이 아닌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면서 정중규 전 최고위원과의 담화는 북유럽을 롤 모델로 하는 복지시스템의 전체적인 변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민간에서 정부산하로 사회복지시설이 오랜 시간 우리 이웃에 존재했지만 정부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을 민간에 의존해왔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 등이 정부기관에 의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고 민간 또는 종교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됐다. 많은 부분이 민간에 의해 위탁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시설이 정착되지 못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재정과 마음에 따라 우수한 환경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까지 극과 극을 달렸다. 교육 분야로 들어왔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의 교사들에 의한 아동폭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만들어진 급식과 간식, 시설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졌던 아이들 문제들은 정부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되어 있다. 부모 없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부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통일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설치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모두 국공립화되어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교육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운영과 교육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 교사들이 시.도교육청 관활하에 일정기간 근무지를 교대로 배정받는 것처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준 공무원신분으로 고용의 안정화와 급여의 안정화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설의 대상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베풀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인간다움’이란 개념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버스나 지하철 한편에 ‘Disabled Person'이란 좌석이 있었다. able의 단어에 반대개념인 dis를 붙여 disabled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단어를 그대로 한국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운행되는 지하철 중 장애인 배려좌석을 Disabled Person'이라고 표기한 좌석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배려좌석에 Disabled Person'이라고 표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able하지 못한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에 도전받고 있는 사람'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용어도 장애인들을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장애인 학생들은 그들만을 위한 학교에 따로 등교하는 것보다 남들과 같은 초·중·고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특수학교에 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이들과 같은 학교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불러 온다는 많은 연구발표와 사례들이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된지도 16년이 지났다. 선진국이 됐다는 한국사회에 장애·복지·시설 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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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실시간 포커스 인 기사

  • [포커스 인]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인터뷰
    더뉴스와 대한민국 보훈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커스 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인터뷰했다. 박현철 의장은 전반기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했다. 다음은 더뉴스 포커스인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포커스인’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의장]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기자] 첫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현철 의장]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이,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박현철 의장]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 본회의나 상의위원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제 8대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의원연구조례, 연구단체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광주시의회는 5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재생·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의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허한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 출장여비와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20%씩 3개월 동안 반납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경제 대책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 5월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태에 우리 경기도 광주시민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건의료당국자들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분들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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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포커스인]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도전기 1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광명시청사, 1층 로비를 들어서면 옛날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리모델링을 통해 자연과 어울림을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서울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오랜 기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았던 광명시에 KTX광명역이 들어섰지만 허허벌판에 이용객은 증가하지 않았다.10년 전 광명시 인구는 31만이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도에는 35만을 돌파했다. 세대수는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을 광명시도 피해가지는 못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명시장에 당선됐다. 양 시장은 광명동굴을 매입 후 개발해 성공으로 이끌었고,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립이 가능한 광명시로 만들기 위해 KTX광명역 주변지역 활성화, IKEA 국내 1호점 유치,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를 광명에 유치하면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THE NEWS(www.the-news.co.kr)와 대한민국 보훈방송 ‘2018년 6.13지방선거 취재팀’은 강원도와 부산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찾았다. 19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THE NEWS 지방선거 취재팀과 양기대 광명시장은 경기도지사에 출하하게 된 계기와 양 시장이 꿈꾸는 경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적 욕심이 앞서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되고 싶다!양 시장은 지난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두 번의 총선 낙선 후 양 시장은 지역을 살리는 일에는 국회의원보다 지자체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사실에 눈을 뜬다. 양 시장은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에 출마해 57.2%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61.1%의 득표율로 경기도내 최다득표를 기록했다.양 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 특히 재정적인 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이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똑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8:2 또는 7:3의 매칭예산을 책정해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면 기초단체는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대권도전을 위한 발판이 아니다“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민들을 놓아두고 모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가?” 양 시장이 먼저 꺼낸 화두다. 최근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지사, 김문수 전 지사, 현 남경필 지사까지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옮긴 현 남경필 지사는 초선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난 5.9대선에 도전했다.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닌,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고 대권욕심만 드러낸 도지사는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양 시장은 “대권에는 일체 관심없고,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균형적인 발전, 외형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특히 각 기초단체마다 제각각인 청년실업문제도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무조건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즉 밥상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직접 차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경기도민만 바라본 도지사로 남고 싶다! 양 시장은 광명만 변혁의 길로 이끌었다고 경기도민 전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기가 도는 광명시의 토대를 만든 양 시장은 안정적으로 광명시장 3선에 도전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더 큰 도전을 통해 경기도민 전체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사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경기도가 먼저 계획을 만들고 31개 기초단체에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행정이 아닌,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잘 살려서 각각의 장점들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자율과 분권이 살아나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양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되는 첫날,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도지사로 남고 싶다고 했다.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부터 시작해 경기도가 앞장서 다른 광역단체들과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취재팀 김재봉 선임기자, 양삼운 부산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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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2
  • [포커스인] 월급100원의 정용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나는 전쟁하러 왔다. 결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앞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에 취임하던 정용기 신임원장의 첫 마디였다. 오랜 공직생활을 춘천시 경제관광국장과 태백시 부시장으로 마치면서 몸에 익혔던 노하우를 2014년~2015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위해 쏟아 붓겠다는 다짐이었다.THE NEWS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에 취임해 급여 100원의 신화를 만들며 진흥원을 효율적인 워크아웃으로 기존 1실 3본부, 1관, 1단, 10팀을 3본부, 11팀으로 조정하고 유사업무를 통합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한 정용기 원장을 인터뷰했다.정용기 원장은 그동안 원장 1인에 의해 모든 의사가 결정되던 조직을 본부별로 자율과 책임경영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체질을 개선해왔다.다음은 정용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이 들려주는 “내가 할 수 있을까?”로 시작해 ‘함께하는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오랜 공직생활만 해온 내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직에 도전했다. 2015년 12월 원장 공모에 응모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를 수십 번, 춘천시 경제관광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업무계획서의 초점은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초대 원장이 1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직하면서 진흥원의 대표 콘텐츠 애니메이션 ‘구름빵’이 탄생했고, 성공시켰다. 진흥원에서 모든 리더십은 ‘구름빵’에 맞춰져 있었고, 사업의 초점 역시 창작 애니메이션에 고정되어 있었다.■2016년 1월 13일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과거와는 달리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상당한 레드오션의 세계가 됐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중국과 메인프로덕션을 협력한 결과 국내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기획 등 프리프로덕션(사전제작: 시나리오, 캐릭터등 개발 단계)의 직접 투자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제는 역으로 국내에서 메인프로덕션이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은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다.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구름빵’ 같은 킬러콘텐츠와 부가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창작 애니메이션은 계속 제작되고 있지만 캐릭터 사업 등 부가사업 자체를 못하는 형편이고, ‘구름빵’의 부가사업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수입이 감소하다보니 재정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직원 퇴직충당금은 적립되어있지 않아 부채도 누적되어 있었다. 재정 자립을 중요시하다 보니 가용재원 등 시드머니는 완전히 고갈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지?원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우선 십여 년간 개발해온 창작애니메이션을 VR, AR, 드론, 스마트토이, 로봇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정부 R&D 지원 사업 확보를 통한 킬러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고 판단했다.나아가 지역의 혁신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지원 체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강원대학교와는 중장기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T.F.T를 결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 김유정 문학, 마임, 인형극 등 지역의 콘텐츠를 통한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해 여러 부문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했다.또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글램핑장, 화천생태영상센터와 같은 위탁사업을 확보하여 내부 직원을 재배치함으로써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했다. 단시간의 재정 적자 개선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도 지난 3년간 중단했던 출연금 재개로 큰 도움을 보태주었다. 또한 애니타운 단지를 관람시설에서 더 나아가 지역기업이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산업형 테마파크로 만드는데 주력했다. ■함께하는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마중물이 되고 싶다.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내부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급여를 자진 반납하면서 재단의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었고, 원장인 나는 기관장으로써 9개월간 급여를 반납하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 결과 14년, 15년 연속으로 10억 원에 달하던 적자폭을 지난 16년도에는 약 1억 원대로 대폭 절감했고, 부채 또한 38억 가량 감축하는 결과를 기록했다.위기 극복에는 직원들의 희망과 의지를 고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했다. 조직 내부 협력과 연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로 T.F.T 구성ㆍ인사권을 부여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급변하는 내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 ICT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무엇보다도 값진 성과는 진흥원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협력 관계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월 지역기업들과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상생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캐릭터라이선싱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지금까지의 성장통을 기반으로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들을 기대해본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우리 진흥원도 강원 지역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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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3
  • [포커스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올 늦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 하나가 대구 희망원이다. 1958년 대구광역시 민간 복지시설로 출발해 1980년대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구 희망원은 2010년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성 보도가 나왔고, 지난 10월 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려진 죽음 - 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제2의 부산 형제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구 희망원은 끊임없이 발생된 의문사와 폭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국 우수부랑인복지시설로 계속 노미네이트됐으며,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수용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국민의당 정중규 최고위원은 본지 기자와의 면담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복지시설의 폭행에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개념이 아닌, ‘수용시설’로 복지시설의 개념이 정립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들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복지시설이란 개념이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란 개념으로 먼저 연상되는 오랜 기간의 사회적 관습이 장애인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이 삶을 이어가는 장소를 거주하는 집이 아닌, 한 곳에 모아 격리해서 관리하는 수용시설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정중규 최고위원은 한국이 OECD국가의 일원으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특히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다움,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복지, 시설을 벗어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격리 없는, 차별 없는 복지, 장애인이 아닌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면서 정중규 전 최고위원과의 담화는 북유럽을 롤 모델로 하는 복지시스템의 전체적인 변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민간에서 정부산하로 사회복지시설이 오랜 시간 우리 이웃에 존재했지만 정부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을 민간에 의존해왔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 등이 정부기관에 의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고 민간 또는 종교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됐다. 많은 부분이 민간에 의해 위탁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시설이 정착되지 못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재정과 마음에 따라 우수한 환경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까지 극과 극을 달렸다. 교육 분야로 들어왔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의 교사들에 의한 아동폭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만들어진 급식과 간식, 시설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졌던 아이들 문제들은 정부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되어 있다. 부모 없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부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통일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설치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모두 국공립화되어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교육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운영과 교육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 교사들이 시.도교육청 관활하에 일정기간 근무지를 교대로 배정받는 것처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준 공무원신분으로 고용의 안정화와 급여의 안정화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설의 대상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베풀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인간다움’이란 개념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버스나 지하철 한편에 ‘Disabled Person'이란 좌석이 있었다. able의 단어에 반대개념인 dis를 붙여 disabled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단어를 그대로 한국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운행되는 지하철 중 장애인 배려좌석을 Disabled Person'이라고 표기한 좌석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배려좌석에 Disabled Person'이라고 표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able하지 못한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에 도전받고 있는 사람'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용어도 장애인들을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장애인 학생들은 그들만을 위한 학교에 따로 등교하는 것보다 남들과 같은 초·중·고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특수학교에 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이들과 같은 학교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불러 온다는 많은 연구발표와 사례들이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된지도 16년이 지났다. 선진국이 됐다는 한국사회에 장애·복지·시설 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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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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