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검수완박’으로 여야 충돌

한동훈 인사청문회, ‘검수완박’으로 여야 충돌

  • 기자명 대한민국 보훈방송
  • 입력 2022.05.09 17:59
  • 수정 2024.03.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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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싸우겠다는 것이냐”...국힘 “‘검수완박’ 아니라는 것 거짓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유투브>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인사말에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여러 번 인사청문회를 해 봤는데 인사말에서 ‘한 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다.”며 “이것이 그쪽 지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겠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사과해야 되고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함께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 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으로 인한 여야의 충돌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 후 질의가 시작되지 않아 제대로 답변도 못한 채 2시간여만에 오전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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