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23일 그의 SNS에 올린 말이다.
최근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되면서 또 다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이 붙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별지급은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선별복지와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정책과 미래통합당의 선별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며,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한 피해 등 대한민국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행안부자료공개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99% 이상의 대한민국 모두에게 지급완료 됐다.